신정법 개정안 3월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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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3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 신용평가로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ㆍ주부 계층도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정법 개정안엔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가명정보 개념을 넣고, 공공요금 납부실적 같은 비금융정보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전문 신용평가사(CB) 설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빅데이터와 금융이 결합해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역은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마치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정부, 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ㆍ매출 데이터ㆍ세금ㆍ사회보험료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로 활용되면 대형 제조ㆍ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 상권 분석과 고객 타깃 마케팅 등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 비금융정보 CB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플레이어의 출현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위 측은 2017년 미국의 상위 5개 마이데이터 산업 종사자가 1만30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신정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고,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