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사안별 면제 결정’ 주목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개성공단.”(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북한 군수공장에서 경운기, 농기계를 만들도록 촉진하는 게 개성공단.”(김광길 변호사·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

개성공단 폐쇄 3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쏟아낸 제언들이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비건 특별대표의 설명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

홍 실장은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을 방문한 후 ‘우리 생각은 같다(We are on the same page)’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은 스몰딜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북미 협상에서 드러날 스몰딜과 빅딜의 차이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의 길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의 사안별 면제 결정(25조)을 개성공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2016년 2월 시행된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의 제재 면제 조항(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여증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의지만 있다면 다른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1년간 유예해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은 여야가 동시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면제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국회가 초당적 결의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절박하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3년 전 당시 대통령의 절차를 무시한 구두지시로 위법하게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짓밟히고 막대한 피해를 본, 생각조차 하기 싫은 날”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기업인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활로가 된다. 해외 제조업의 회귀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의류회사 신원, 식기회사 리빙아트 등 18개사로 출범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남한은 32억6400만달러, 북한은 3억754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전격 폐쇄됐다. 당시 입주기업은 123개, 협력업체 5000개, 관련 종사자는 약 10만명. 확인된 피해액은 7861억원이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안보우선론을 앞세웠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의 70%가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되고,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에 사용된다고 봤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에 반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폐쇄 결정이 위헌이라며 관련자의 처벌, 정부의 사과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