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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감세 부메랑…재정적자 42%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조세 수입은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정부 지출만 늘어난 탓이다. 재정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국가부채도 사상 최대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미국의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 재무부는 2019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12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3190억달러(약 358조2400억원)로 전년 동기 2250억달러보다 41.8% 급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세수는 7712억달러로 0.2% 증가에 그친 데 반해, 재정지출은 1조1000억달러로 9.6%나 늘어났다.

2018년 연간 재정적자는 8730억달러(약 980조3800억원)로 전년도 6808억달러 대비 28.2%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정부 수입은 3조3300억달러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반면, 정부 지출은 4조2000억원으로 4.4% 늘었다.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최근 5년래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재정적자가 오히려 확대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 단행한 1조5000억달러(약 1685조원) 규모의 감세 여파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재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해 세수 감소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에 기인한다고 WSJ에 밝혔다.

감세의 영향이 계속되는 만큼 당분간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8970억달러(약 1008조원)까지 늘어나고 2022년에는 1조달러(약 1123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적자와 더불어 국가부채도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재무부는 전날 미국의 국가부채가 22조100억달러(약 2경4772조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19조9500억달러였던 국가부채는 2년 사이 2조600억달러(약 2314조원) 급증했다. 

김현경 기자/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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