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 목표”
-2차 정상회담 실무접촉 앞두고 北 결단 촉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인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완강하게 고수하던 대북제재 유지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핵담판을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순방중 가진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면서 “그는 우리에게 할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지금은 그가 이행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 이행과 ‘좋은 결과’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미 최고위급 인사의 입에서 조건부로나마 대북제재 완화가 언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먼저 완전한 비핵화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뒤 제재를 해제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시험이 중단됐고 유해 발굴 및 송환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미 국무부도 조건부 대북제재를 시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북한 여행금지 면제를 승인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결핍이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토 배경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FAO는 지난 11일 발표한 ‘2019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명 가량이 단백질과 지방 부족 음식을 배급체계에 의존해 공급받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지속한다는 미 행정부 기조가 대북 인도주의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지원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면제와 대북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 정부가 현 시점에서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북 유류제품 반입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철저한 보고를 강조했다. 미 정부 당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추가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바라는 대북제재 완화 카드까지 내보임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통큰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