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력 기반 구체적 북핵 폐기 성과 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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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북핵 폐기 이전 종전선언은 동북아 핵 무장론을 불러올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동결 수준의 타협 시도를 우려했다. 북한의 핵 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불완전한 핵 폐기 협상은 자칫 우리나라 및 일본의 핵 무장, 이에 따른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 등 아시아 지역의 정세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현지시간 14일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 강연에서 “한국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속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되길 희망하지만 미북 정상은 북한 비핵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를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북관계 관계, 남북관계 변화, 한미동맹의 변화 등 3가지 전략적 핵심축이 서로 조화롭게 진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의 연쇄 핵 무장 움직임도 경계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을 믿고 종전선언까지 논의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 핵폐기 이전 종전선언 논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핵무장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도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당의 우려 사항에 대해 워싱턴 DC 조야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부족에 따른 의구심과 걱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적 사고와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결정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노력은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혹은 연기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남북군사합의 채택 이후 안보 공백의 위협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하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압박이 있다“고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 전환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으로 북미 관계 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