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검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끝없는 여야 기싸움에 민생 정치가 뒷전이다. 계속되는 국회 공전으로 2월 임시국회까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지난 17일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1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곧장 2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소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전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1시간도 채 안 돼 결렬됐다. 민주당은 ‘5ㆍ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전제 조건으로 내밀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별도 국정조사가 있으면 국회 문을 열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손 의원 뿐 아닌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민주당의 안을 물타기로 보고 반대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치킨게임’에만 몰두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국회엔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제 개혁 등 각종 논의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셈법이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써 민생 법안 처리에 성과를 내야 하는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내년 총선에 앞서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다. 여당을 향해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국당 입장에선 ‘국정 발목잡기’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여야 힘겨루기로 2월 임시국회를 건너뛰고 3월 임시국회로 곧바로 건너뛸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 끝에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법안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총선이 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총선 대비 모드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민생 법안 처리는 그만큼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사법개혁 법안 등 워낙 이견이 큰 법안들이 쌓여 있어 여야 합의를 볼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이 시급한 야3당은 여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해도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며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 주 중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한국당이 여전히 선거제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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