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변+α’ 구체화된 결과 희망
-“北구상에 ‘스몰딜’ 없을 것”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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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여부에 달렸다. 기대에 못미칠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 간 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처럼 재차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 의제조율을 책임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앞으로 일주일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를 가늠할 전망이다. 많은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여부에 달렸다. 성공하면 향후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한층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다. 북한 비핵화 속도에 탄력이 붙는다는 전제다. 기대에 못미칠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 간 북미대화가 멈춘 상황처럼, 재차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평양 협상에서 양측은 ‘내놓고자 하는 모든 카드’를 서로에게 보여줬지만 협정문 초안 작성 단계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하노이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등 최고지도자 만큼이나 ‘핵담판’ 성패의 키를 쥔 양국 실무협상 책임자들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미국 ‘영변+α’ 얻어낼까=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두번째 ‘톱다운 담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성과를 김위원장에게 얻어내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은 지도자 대 지도자 간 ‘통큰 결단’을 주고받는 ‘빅딜’을 성사 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짊어진 짐을 나누고 있는 ‘책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시사한 ‘영변 핵시설+α(알파)’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북한에게 받아내야 한다. 당시 그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와 관련한 약속을 제시하며 북한측은 중요한 단어인 ‘추가로’를 덧붙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이 그리는 비핵화 개념도에 덧붙일 ‘시간표(로드맵)’로 거론된다. 평양협상 과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대표는 19일 현재까지 하노이에 공식적으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그렇게 빨리 하노이행을 결정짓진 않을 것”이라며 “북측 움직임을 보면서 (비건 대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을 비슷하게 따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대사는 정상회담 하루 전인 6월11일에서야 합의문 최종 조율 자리에 모습을 나타냈다.
▶북, 통큰 제재완화 기대=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또한 두문불출한 채 모습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비건과 평양에서 만나 서로의 ‘카드’를 모두 확인한 만큼, 구체적인 교환을 위한 사전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더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단 의지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한층 수준 높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초 ‘스몰딜’ 따위는 구상 속에 없었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측 협상단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고 이번 담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은 조치 몇개를 얻기 위해 하노이행을 결정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청사진은 비핵화 로드맵 워킹그룹=이런 가운데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측 인사의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시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전날 “2차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실무단(워킹그룹)을 발족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서 이같이 밝힌 문 특보는 이번 회담에선 작년 6월 1차 북미회담 당시 공동선언서 언급한 ▷북미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 실무그룹 회의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 북한이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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