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비교시찰 계획 잠정 보류
“관광성 아니다” 의원 서약서 도입
사전 세미나·국외활동 성과 심사
“일정없는 5월로 잇단 연기” 의혹

서울시의회가 올 2~3월로 예정한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활동 계획을 모두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추태 파문 이후 국민 눈초리가 따가운데다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활동 ‘셀프 심사’에 제동을 걸자, ‘눈치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19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2~3월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추진계획은 잠정 보류됐다.

‘2019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는 2~9월에 걸쳐 상임위별로 한차례씩 해외 도시로 비교시찰을 떠나는 계획이 잡혀있다. 가장 먼저 환경수자원위(2월8~15일, 멕시코ㆍ쿠바)가 스타트를 끊고, 문화체육관광위(3월21~29일, 스페인ㆍ포르투갈), 행정자치위(3월27~4월4일, 독일) 등의 순서로 9개 상임위가 최장 10일간 각 상임위 주제에 따라 해외 선진 지역을 찾아가는 일정이다.

의원 1인 당 330만원 이내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올해에만 109명에 모두 3억5970만원의 예산을 쓴다. 자매도시 방문(1억2829만원)을 포함해 국제교류 활동 총 예산은 4억8799만원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이 22일 개회하는 임시회 준비와 4월 임시회 준비에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현지 방문 기관들에 연락을 취해 연기했다. 이후 추진계획도 어떻게 될 지 아직 알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2일부터 3월8일까지 열린다. 한달 뒤 임시회가 4월1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만일 의원들이 회기 중은 물론 회기 직전이나 다음 회기와의 사이에 국외 연수를 떠나면 특히 올해는 예천군의원 추태 파문 여파로 여론의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몸을 사린 것으로 보인다.

현 10대 시의회의 직전인 9대 시의회의 경우 8개 상임위가 지난해 1월에 비교시찰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 비교시찰 추진계획 일정 9건 중 5건이 5월에 몰려있는 등 회기가 끝난 직후에 줄줄이 해외 출장을 다녀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서울시의원이 출장을 가려면 출장계획서 제출, 출국 30일전 공무국외활동 심사 등을 사전에 거치며 다녀온 뒤에는 귀국 후 20일 이내 귀국보고서와 30일 이내 사진ㆍ정책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시의회는 국제교류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하고 결과보고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한 조치다.

역대 서울시의회로선 처음으로 ‘국외활동 의원 서약서’를 만들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약서에는 ▷향락성ㆍ관광성이 아닌 의정 발전을 위한 연수 목적으로 공식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할 경우 항공권 예약 취소수수료 등은 본인이 직접 부담할 것 ▷방문국에 대한 문화와 예절을 사전에 숙지해 해당 국가와 국민에 불쾌한 언행을 하지 않을 것 ▷위 사항을 위반 시 향후 국외활동에 배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 4가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상임위별 비교시찰 사전 세미나 개회를 신규로 도입한다. 출장계획 수립 준비단계서부터 출국 전까지 전문가를 참여시켜 출장 주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출장을 갈 의원은 국외활동 의원 서약서와 사전세미나 계획안, 1일 1기관 방문 일정, 방문기관 면담자와의 사전협의문서, 외부 전문기관 자문의견서 등을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에 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해외출장에 부담을 보탰다. 지난달 행안부는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구성 시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연수비용 부당 사용 시 전액 환수와 함께 지자체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권고했다.

이와관련 한 서울시공무원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워 지자 소낙비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시의회 일정이 없는 5월에 모든 위원회가 해외 비교시찰을 떠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다.
 
한지숙 기자/j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