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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먹칠 삼가달라”(종합)

  • 기사입력 2019-0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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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 부정적 이미지”
-“공공기관 기관장 감독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업무”
-과거 정부와 꼼꼼히 비교…“대상ㆍ숫자ㆍ작동방식 다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이 블랙리스트라고 비화되는데 대해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할 말은 해야겠다’며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다”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다”고 했다. 이어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대상이 다르다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이다”며 고 말했다. 이어 “영화ㆍ문학ㆍ공연ㆍ시각예술ㆍ전통예술ㆍ음악ㆍ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며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숫자에서 대해서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며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작동방식이 다른 점도 거론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이 첨부한 과거 일부 언론 사설과 칼럼 제목.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네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며 과거 사설과 칼럼의 제목을 따로 적기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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