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ㆍ인프라ㆍ식량난 개선+ α” 강조
-“투자유치 위주 방식, 北에 안맞을 것”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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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21일(현지시간)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차량을 타고 르 파르크 호텔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조치’의 대략적 윤곽이 백악관을 통해 나왔다. 핵심은 ‘북한의 경제발전+α(알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전 트위터에 하노이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며 “북한은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더욱 구체화한 메시지를 대통령 공식 채널로는 사실상 처음 북측에 보낸 것이다.
백악관은 21일(현지 시각) ‘우리는 대담한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서 백악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목표는 미북 양국이 지난 싱가포르 회담 합의 사항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바로 이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면 (북한의) 경제개발 옵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두부터 비핵화 상응조치로 ‘북한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이 제시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바로 다음엔 경제적 ‘옵션’ 내용을 한층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내 투자유치ㆍ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선ㆍ식량안보 강화, 그리고 그 이상의 방안을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상응조치에 ‘북한 경제개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백악관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도하는 활기차고 견고한(robust) 경제 개발은 미북 관계의 ‘밝은 미래(a bright future)’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의 이같은 제스처엔 일종의 ‘단계’가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언급은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고 싶다”며 “하지만 상대편(북한)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로 다음날 나왔다. 이틀에 걸쳐 백악관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상응조치 윤곽까지 드러낸 셈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제 대화 테이블에서 미국의 ‘당근’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모두 경제적 보상의 키워드로 외부투자를 먼저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이번 보도자료에도 경제적 옵션 내용으로 ‘투자유치’란 단어가 맨 앞에 들어가 있다.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지난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만나 “미국 정부가 북한에 말하는 지원은 외부투자”라며 “이는 북한이 경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 브래들린 뱁슨 전 세계은행(WB) 고문도 “북측이 원하는 것은 해외 기업 유입이 아니라 체제 안정 하에 이뤄지는 ‘장기적인’ 경제개발”이라고 풀이했다.
이같은 투자 유치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치가 미흡한 것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바로 경제 및 금융관련 통계다. 북한은 사실상 지난 1960년대부터 자체적인 경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제 편입의 발판으로 꼽히는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각종 제재 등으로 난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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