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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업무계획]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 기사입력 2019-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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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비 이어 7월부터 추가 시행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출전 추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국립현대미술관의 ‘뮤지엄나잇’ 행사

지난해 시행된 도서공연 구입비 소득공제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과 노인층의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포함한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을 가치로 내세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남북한 교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2020 도쿄올림픽 공동출전과 함께 2032올림픽 공동유치도 추진된다. 특히 관광분야 협력은 정치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되 철수한 휴전선 감시초소(GP)를 활용한 전시, 서울~도라산역 평화관광 전용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차별없이 문화를 누리는 다양한 활동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은 올해 8만원으로 1만원 증액하고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늘린다. 저소득층의 유아·청소년 4만8000 명에게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 2300여 명에게는 매월 소정의 장학금을 올해부터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올해 공공체육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돌봄 시설등과의 복합화가 시범 추진된다.

문화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창작환경과 불공정 관행도 개선된다. 우선 85억원 규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신설된다. 수입이 부정기적이나 담보여력이 낮아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소액대출, 주거 관련 융자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예술강사들의 급식비가 월 7만원 새로 지급되고,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5세대 통신(5G) 상용화 등에 맞춰 고구려벽화 등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들을 VR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작된다. 정부는 실감형콘텐츠 제작환경을 선도할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 기업의 도약을 돕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활성화와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마중물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8만명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가칭)상상하는 여행자’ 사업, 노년층이 스스로 여행계획을 수립,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가칭)꿈꾸는 여행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올해 예산은 문화예술 1조 8853억 원, 체육 1조 4647억 원, 관광 1조 4140억 원 등 총 5조9233억원이 편성됐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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