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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용 가능성 차단 위해 과징금까지 부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하도급업체에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STX엔진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STX엔진은 2015년 1월∼2017년 8월 선박 엔진 부품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할 때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법률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할 때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X엔진은 10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엔진 부품 조립도ㆍ상세도ㆍ설치도 등 총 16건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이렇게 받은 기술자료가 다른 하도급업체로 넘어가는 등 유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절차 위반이지만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유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 기술유용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기술자료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