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조금·현금살포 사업도 다수
3년 연속 ‘일자리 추경’이 확실시되고 있다. 논의는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됐지만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결국 경기부양, 일자리 사업이 본류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년 추경 때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이 대다수였고, 선심성 사업도 빠지지 않았다.
25일 지난해 5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2년 연속 추경이 편성된 사업은 총 7개이다. 이 사업들에 배정된 2018년 추경 예산은 약 9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3.8조원)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만큼 신규 사업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추경을 한다면 기존 사업에 예산 투입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미 본예산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인 전년 대비 9.5%나 늘린 상황에서 같은 사업에 재정을 더 쏟아 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1명당 연간 900만원~1400만원의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7년도 추경으로 처음 시작됐다. 2017년 추경에 48억원에 이어 지난해 본예산으로 193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추경에서 1487억원이 추가 편성돼 지난해에만 총 34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밖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도 2017년 255억원, 2018년 1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2년 연속 투입됐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2017년 239억원ㆍ2018년 1190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17년 777억원ㆍ2018년 2000억원) 등 사업도 2년 연속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이 들어갔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 실업 대책, 가계 소득 양극화 대책 등 명목이 있는 만큼 혈세가 무작위적으로 뿌려질 수 있다. 지난해 추경 예산이 투입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도 고용 보조금 또는 현금살포의 성격을 지닌다. 2017년 일자리 창출 추경에는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사업에 약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해 채용에는 소규모 예산만 투입되지만 향후 30년간 임금상승률, 공무원연금 등으로 21조원가량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과 상관없는 예산이 추경을 통해 새로 편성되기도 한다. 의료기관 미지급금 정산(2017년 5162억원),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2017년 2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려 중인 ‘경기부양용’ 추경은 민간 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제언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미ㆍ중 무역전쟁 영향 등이 경제난의 원인”이라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추경은 지역 교통망 확충, 어린이집 확대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치 달성용과 같이 통계를 위한 추경은 곤란하다”며 “추경 규모가 아닌 어디에 쓰느냐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사업 발굴 성과가 곧 정부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건설,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