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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혹 당사자보다 더 실망스러운 청와대 면피성 해명
‘인사 참사’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현 정부들어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지명 결정 번복은 처음이다. 여태까지 중도 낙마 인사들은 모두 자진 사퇴 형식을 밟았다. 청와대로선 비장의 카드를 던진 셈이다. 또 다주택 보유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7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했다면 그야말로 대참사다. 그런데도 끓어오른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정도로 봉합될 일이 아닌 듯하다.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 비리 의혹의 백화점이 된 이번 입각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더 말이 필요없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실망스러운 것은 청와대의 면피성 해명이다. 역대급 인사참사가 현실화됐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자기합리화와 변명에 급급하는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지명철회와 관련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은 보기에 애처로울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 결정을 했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청와대가 정한 7대 원천배제 기준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녀 교육문제로 3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후보자가 스스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인정했는데도 정작 청와대 검증은 잘못이 없다니, 도무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더 황당한 것은 인사 검증 최종 책임론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돼 한계가 있어 국회 청문회와 언론이 검증의 ‘완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 후보자의 부실 해외 학회 참석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알았다면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변명이다. 윤 수석의 말대로라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닌가. 더욱이 언론과 국회가 검증의 ‘완결’이라면 최악의 평판을 받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부터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청와대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루 갖췄다 해도 7대 기준과 국민정서를 다 만족시키는 인사를 찾기 힘들다며 인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내편과 내사람만으로 인재풀을 국한하기 때문이다. 그 범위를 넓히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책임론과 별개로 인사시스템 전면 쇄신이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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