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직접 찾아 설명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권대영<사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금융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샌드박스 시행과 관련, “제도와 법령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위 안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혁신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다. 금융위 핵심간부가 비금융 기업이 주축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관련 규제완화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권대영 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가 연 회의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선정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규제 면제와 테스트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기로 했다. 당시 공개한 우선 심사대상 19건엔 ▷은행의 부수업무에 알뜰폰 판매를 포함해 은행ㆍ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가능케 하는 등 혁신적인 안들이 포함돼 있다. 최장 4년간 규제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 금융권ㆍ핀테크 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 신기술의 출현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전향적ㆍ적극적 운영, 핀테크 분야의 낡은 규제ㆍ복합규제 혁신,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단장은 앞서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도 개방하는 이른바 ‘오픈뱅킹’ 도입을 주도하는 등 혁신론자로 금융업계에 알려져 있다.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갖는 한계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금융위원회는 2007년 출범한 금융 관련 회의체다.
정몽윤 위원장은 “샌드박스 심사가 금융 신산업에 또 다른 관문으로 작용한다면 혁신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사업만이라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샌드박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 운영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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