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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책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있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탈북민 3만2476명이 있는데, 이 중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 수는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김수민 바른미래 의원, 바른미래 정책위원회와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탈북민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 시행 중이지만, 탈북 학생의 기초 학습능력 향상효과가 미진하다”며 “지원정책 부족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찾고 있지만 이 역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라며 “특례입학제도,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지원 등 지원책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등은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부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한 탈북민 자녀단체, 탈북민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학계 교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탈북학생과 함께 제3국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현인애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맡았다. 이무열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대표의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송신복 성비전학교 교장, 임향자 하늘꿈학교 교장 등이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에는 같은 당의 손학규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