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ㆍ불완전판매 등
GA관련 제재는 더 늘어
보험사 영업 50% 의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법인대리점(GA)이 보험시장의 주요 판매 채널로 급부상했지만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 설계사와 기관에 대한 검사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2018년 각각 110건과 103건, 83건으로 점차 감소했음에도 GA 설계사에 대한 제재건수는 78건, 285건, 33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A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일종의 보험백화점이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자사 상품만 권하지만 GA 설계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 설명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하지만 일부 GA 설계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계약자 명의를 도용한 허위계약,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 보험료 대납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시장질서를 해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3년동안 금감원에 의해 적발된 통계를 보면 보험 경유계약이 107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수수료부당지급이 132건으로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보험사에서 GA로 이동하고, GA에서 또 다른 GA로 이동하면서 수수료에 기대 부당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검사결과 파악됐다”면서 “보험 판매 채널별, 보험사별, 상품별 수수료 차이가 설계사들의 불건전 영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금감원 보험 민원을 살펴보면 수수료가 높은 보험상품 판매 때문에 무려 950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본격적으로 등장한 GA는 급속도로 몸집을 불리며 2015년에는 보험사 설계사 수를 역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GA 설계사 수는 2014년 18만9288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22만4969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 설계사 수는 20만9226명에서 18만467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GA 수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4483개에 달한다. 설계사 1000명 이상을 보유한 GA는 35개사로 4년 만에 11개사가 늘었으며 3000명 이상을 보유한 GA는 12개사, 1만명이 넘는 설계사를 보유한 초대형 GA도 3개사다. 중소형 보험사를 능가하는 규모다. 이에 보험사들의 GA 판매 의존도 역시 50%에 육박하고 있다.
GA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덩치만 키우며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되면서 금융당국도 감독의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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