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협약 비준ㆍ탄력근로제 등 현안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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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정구용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64차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적당량을 쓰면 그것이 좋은 수면제가 될 수 있지만, 과다복용하면 오히려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가 체질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최저임금 인상) 처방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
친노동 성향의 정부 출범 이후 사면초가에 처한 재계가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해 재계는 깊은 우려를 드러내면서 주 52시간의 무리한 시행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감 없이 표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64차 고용노동위원회를 열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주52시간제, 특히 탄력근로제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서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라며 “경사노위 입장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6개월안을 무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다양한 법안이 환노위에 제출돼 있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회 입법 계획에 대한 재계의 궁금점도 컸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틀이 만들어지는 바람을 담은 질의도 나왔다.
정구용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소상공인 물론, 중소ㆍ대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큰 걱정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틀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결정돼야 노든 사든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결정위원회로 나눌 필요가 없고, 최종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취업률, 실업률,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화 모델을 만들어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정구용 위원장은 “(협약 비준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강해 기업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법이 될까 우려된다”며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3권도 중요하지만 기업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파업 시 우리나라만 대체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휴수당 개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결국 일 안하고 받는 것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놔두고 있는 현실”이라며 “다만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노조 입장에서는 16.7% 임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정협의나 경사노위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논의가 탄력근로제에만 치중돼 있다”며 “사실 탄력근로제는 일부 제조업만이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같은 IT 업종은 선택근로제가 더 절실하다”고 말해 유연근로제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