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적용에 혼란 불러
검증맡은 감정원은 ‘허수아비’
감정업무 전담주장 ‘어불성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검증을 맡은 한국감정원이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인상률 격차가 큰 서울시내 8개구 개별주택 9만여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56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자치구에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류건 중 상당수가 표준주택에 비해 상승률이 낮게 매겨졌기 때문에 공시가는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은 지자체 권한인데, 정부가 개입하고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 격차가 가장 큰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35.4%인 데 반해, 개별주택 인상률은 27.75%밖에 되지 않아 7.65%p의 격차가 났다. 이밖에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등이 3%p 이상 격차가 난 곳들이다. 예년의 1~2%p 격차가 났던 것에 비해 차이가 크다.
이런 배경에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표준주택별로 공시가 상승률을 제각각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 자체가 주택별로 들쭉날쭉 제멋대로 매겨져 있었던 탓에 이를 바로잡으려다 보니 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전에는 표준 간에 인상률 격차가 크지 않아 어떤 것을 적용해도 결과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 지역 내에서도 어떤 표준은 인상률이 10%, 어떤 표준은 100%로 차이가 크다보니 어느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값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이 들쭉날쭉했을 때부터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고됐던 만큼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더 면밀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검증업무를 맡은 감정원마저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정원 검증 담당자는 지자체가 가격을 산정하면 개별주택 가격산정조서 등을 점검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표준주택은 선정할 때부터 어떤 개별주택에 적용할지를 염두에 두고 선정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가까운 표준지 대신 멀리 있는 표준지를 적용한다던지, 용도지역을 잘못 적용한다던지 하는 것은 오류 여부가 명백해 검증과정에서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것임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실수나 고의적인 조작을 감정원의 전문성으로 견제ㆍ보완하라는 게 현 시스템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전문성’이 있다며 공시가 산정 업무를 모두 맡겨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 측은 현재 국토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증 실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