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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기 [로이터]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영국이 오는 7월15일부터 상업용 포르노 웹사이트에 대해 성인 인증을 요구한다고 미국 CNN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온라인 포르노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연령확인법을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5일부터 상업 포르노 사이트들은 합법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
온라인 포르노에 접속하려면, 성인들은 신용카드나 여권 같은 신분증을 온라인 연령 인증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혹은 가게에서 직접 ‘포르노 패스’를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영국의 마고 제임스 디지털장관은 성명을 통해 “포르노 웹사이트에 대한 필수연령 인증 도입은 세계 최초로, 사생활에 대한 우려와 부적절한 내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간에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영국이 온라인 접속에 있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은 영화, 비디오 녹화, 온라인 콘텐츠에 국가 연령등급을 부여하는 영국 영화 분류위원회(BBFC)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영국에서 차단되거나 결제서비스를 철회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연령 검증은 신분 확인이 아닌 연령 확인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 검증 서비스 제공자는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준수해야 한다. BBFC는 또 ‘강력한 데이터 보호조건’을 가진 연령 검증 제공자에게 수여하는 자발적인 인증제도인 연령 검증 인증서를 제정했다.
영국의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 사이트 유고브(Yougov)가 BBFC를 대신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7세 자녀를 둔 부모 중 88%가 새로운 연령 검증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연령 검증 조치는 2016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8년 4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영국인의 76%가 이 새로운 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7%가 새로운 조치를 찬성한다고 말했지만, 34% 만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포르노 보는 것을 막는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은 이 새로운 법을 비난했다.
짐 킬록 선거캠페인기구 오픈라이츠그룹(Open Rights Group) 전무는 “일부 사람들은 사기와 더 나쁜 상황에 희생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유출돼 공갈에 이용되거나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