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곡된 PBS 폐지, 제대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정년환원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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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전국공공연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위기와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국가 R&D 혁신이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52주년 과학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위기와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최상위 조정단계에서 부처간 조정과 협력의 실패가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라며 “관료독점으로 이뤄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 과제선정, 예산배분은 자율을 억압하고 책임을 강요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제중심연구개발시스템(PBS) 폐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을 설정과 포토폴리오 작성을 예산 동결 등을 동원해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PBS를 넘어서는 과학기술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혁신 ▷PBS 폐지와 왜곡된 R&R 중단 ▷제대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 기관장 선출 민주성 확보 ▷출연연 평가제도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