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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육아휴직자 불이익 여전…일·가정 양립되겠나

  • 기사입력 2019-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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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따른 인사 불이익 등의 고질적 문제가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막상 근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만 30~44세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에 불과했다. 그나마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의 4명 중 3명은 배치와 승진, 보상 평가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용감한 근로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출산 육아 관련 휴직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하지만 현장 적용면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육아휴직 후 터무니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청원이 줄을 잇는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좌절했다는 내용 등이 그렇다. 이 여성은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묻고 싶다”는 항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 엄마의 작은 외침이지만 그 울림은 더없이 넓고 깊게 다가온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한 TV드라마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장면이 수시로 나올 정도다. 주인공인 아내를 대신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기도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1명이 채 안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 뿐이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적 위기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출산 절벽을 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도 투입했으나 별무소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은 결코 돈만으로는 넘을 수 없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육아휴직 제도는 그 출발점이고 출산대책의 핵심이다. 일정 시기가 되면 자동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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