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정치가 실종됐다. 그 바람에 국회는 몇 달째 공전하고 화급한 민생현안은 부지하세월 뒷전으로 밀린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극에 달한 듯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결국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의 룰을 바꾸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핵심 권한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 처리에 제1야당을 ‘패싱’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의회로선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당은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그 후유증이 길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엉킨 실타래가 더 꼬여들게 생겼다.

한국당이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많고, 야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 처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선거제도 개혁은 승자독식형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들 눈에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작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포용과 여유로 야당을 품어내는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국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여권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의 독선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다. 반발하는 야당에는 독설을 퍼붓기 예사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 있을 야당은 없다. 그러니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증오와 혐오의 독기만 정치판에 차고 넘치는 것이다.

이제라도 출구를 찾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마음은 벌써 내년 총선밭에 가 있을 것이다.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아직 임기가 1년도 더 남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지지층 결집에만 눈을 돌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카풀 관련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이 산더미다. 포용과 협치를 통해 민생을 챙기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여야 공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