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ㆍ숙박ㆍ도소매 등
수익성ㆍ재무구조 허약
소득양극화 부실 키울수
 |
| [연합] |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작년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2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전반적으로 대출 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일부 취약 업종 대출에 대해서는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24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증가 추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은 소득과 신용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점유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 건전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만 수익성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일부 업종(음식·숙박, 도소매 등)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자영업자 대출은 그동안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강화 등을 앞으로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의 75.3%를 차지했고, 고신용 자영업자의 비중도 전체의 7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음식·숙박 업종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0.82%로 1년 전보다 0.18% 올랐고, 도소매 역시 0.64%에서 0.70%로 증가했다. 운수·창고 업종은 1.12%에서 작년 1.38%로 올랐고, 광업은 0.63%에서 1.18%로 껑충 뛰었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자영업자의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해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에 따른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역 중에선 서울·경기 비중이 높고, 지방 중에선 충청·영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제외하면 자영업자 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들어선 전반적인 리스크 지표가 상당폭 악화되고 있다”며 “다중채무나 높은 비은행대출 비중인 차입자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업종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또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업종별로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과밀화에 따른 사업 실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의 부실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공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2~2017년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가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소득불평도 지수)는 0.492로 근로자 가구치(0.425)를 상회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사업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점유율이 2%대로 낮고 그마저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5분위 계층의 경우 점유율이 50%를 초과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1분위가 여타 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규제와 대기업 대출 감소의 보완책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한은은 국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공동 점검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