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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고, 여권은 그 명분 만들어 줘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합의 여파로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당장 한국당의 반발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거세다. 한국당은 23일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좌파 독재 장기집권 시나리오’라며 결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광화문 등에서의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자칫 분당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진통 끝에 의원총회에서 12대 11, 한 표 차이로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갈라서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이 와중에 이언주 의원은 “선거법은 정당 간 완전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 상정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가뜩이나 꼬인 정국이 더 꼬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모든 정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그동안 관련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같은 관례를 따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더욱이 제 1야당이 배제되는 선거법 처리는 더 큰 갈등과 국정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물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한국당이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선거법 개혁은 현행 제도가 승자독식의 폐해를 양산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당도 지난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문에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함께 서명했다. 이를 위한 협상 테이블도 마련됐다. 한데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선거제도 논의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적은 없고, 스스로 배제된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당이 선거법 ‘일방처리’를 이유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건 그런 점에서 명분이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 강행 등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 탓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담화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유감 표명 등 한국당에도 협상장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고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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