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세대 원전(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일 확인됐다. NRC가 지난달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APR1400 원전에 ‘다이렉트 파이널 룰(Direct Final Rule)’을 적용한다”고 공지한 것이다.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는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표준설계인증은 미국 정부가 자국내 건설ㆍ운영을 허가하는 일종의 안정 확인 증명서다. 오는 7월쯤이면 미국으로의 원전수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미국은 원전 종주국이다.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는 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원전의 표준인증을 받는 건 사상 최초다.

이쯤되면 정부는 무계획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수백조원을 투입해 주문형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경지에 오른 원전 산업을 사장 시킬 수는 없다.

안그래도 원전 재개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도 많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정책이라는데 실제로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게 이미 나온 결과들이다. 원전 주무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당기순이익이 2017년 8618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02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1년만에 무려 1조원 가까운 수익 악화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원전가동률이 근 40년만에 최저인 65.7%로 떨어진 때문이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연료비가 비싼 LNG, 석탄을 많이 때다보니 전력 구입비가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1조441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가 되어버렸다. 6년 만의 적자다. 한전은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재무 여건 악화 원인으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비용 증가’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전보다 값비싼 전력으로는 요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세금이든 요금이든 그건 국민부담이다. 당장 국내 원전은 2030년까지 11기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수명을 연장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계획은 다 있었고 기업들도 그에 맟춰 준비해왔다. 그게 백지화되면서 대학과 대학원의 핵공학 전공 인력 급감과 기존 인력의 해외 유출, 원전 부품업체의 휴폐업을 불러왔다. 40년 동안 쌓아온 국제적 수준의 원전 기술을 하루아침에 사장되고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일자리의 구멍이 됨은 물론이다. 지금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