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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또 ‘빈손 국회’…이러고도 지지세 결집에만 혈안인가
4월 임시국회가 7일로 회기가 마감되면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화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5월 국회도 제대로 열릴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추진하지만 정치력 부재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한국당 역시 장외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당분간 협조를 하지 않을 태세다. 기약도 없이 이어지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애꿋은 민생만 더 고달파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의 지지율은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주만에 40%대를 회복했고, 한국당도 33%로 3주 연속 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보이자 진보와 보수 세력이 빠르게 결집한 결과다. 실제 조사에서도 무당층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극한의 장외투쟁을 벌이고, 민주당과 여권은 이를 조롱하는 듯 방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진다. 결국 민생보다 정치적 이해가 먼저라는 것 아닌가. 이게 작금의 한국 정치의 현 주소인 것이다.

한국당은 7일 부산을 시작으로 ‘국민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다. 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반발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권역별 순회 장외집회를 벌인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당장 지지율이 오를지 몰라도 거위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 과시로 얻은 지지율은 거품이고 신기루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다. 장외 투쟁이 아니라 국회부터 정상화 시키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포 간담회에서 최근의 ‘동물국회’를 개탄하며 “정치 역할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때마침 민주당은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누가 되든 최 우선 과제는 국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장외로 나간 야당을 다시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여당의 몫이다. 더 이상 민생에 귀 막고, 눈 감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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