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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참담한 文정부 2년, 초심으로 돌아가야 답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임기 5년의 반환점이 코 앞이다. 남은 기간보다 지난간 기간이 많아지는 건 금방이다. 안그래도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게는 1∼2년이고 길어야 3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레임덕이 멀지 않다는 얘기다.

잘해도 걱정일진데 지난 2년의 성과는 허탈감을 불러온다. 낙제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지만 올해 1분기 성장은 지난분기에 비해 마이너스다. 공정경제를 구호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해 온 J노믹스의 성적표다. 지난해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취업자 증가 폭도 9년 만에 최소다.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시위에 나섰다. 일자리 정부를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하노이 북미 담판 결렬 이후 교착 상태다. 심지어 북한은 이 와중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시위에 나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표로 나타난 성적표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2년전과 너무도 다른 발자취들이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총론과 각론 모두에서 역대 최고급이었다. 전 정권의 모든 아쉬움에대한 해결방안과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공언은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없을 정도였다. 그는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소명과 소통 통합을 얘기했고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확언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 결과는 취임사와 공통된 부분을 찾기 힘들다.

적폐 청산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정치보복의 장이었다. 자신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면서도 낙하산 코드인사를 일삼아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화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먼나라 얘기다. 참모들은 투기와 일탈로 뭇매를 맞는다. 기자회견에선 일부 질문이 사전에 봉쇄됐고 맘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한 기자는 매국노가 됐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면서 통제받지않는 무소불위 권력 기관을 만들고 있다.

2019년 5월10일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신명을 바쳐 일할 필요도 없다. 그저 공언한 말들만 지키면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다. 그러면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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