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의존 외교문화 바꿔야”
-“맹목적 반북의식과 대국추종주의 주류…뿌리깊다”
-‘강효상-외교부 밀착’두고 “외교 대신 내교(內交)하는 것”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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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주최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학술회의에 참석한 전직관료와 남북관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 외교부의 한반도외교 행태와 최근 불거진 실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남북이 중심이돼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신한반도체제’를 실현하려면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는 외교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면 맹목적인 반북의식과 대국 추종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뿌리 깊은 외교문화부터 개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이 손잡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문화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주인의식부터 확립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외교관들도 확실한 국가이익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얼굴을 비친 한 정부측 소식통은 정 전 장관의 언급을 두고 “외교부 직원이 선배란 이유로 야당인사(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가기밀을 건넨 사실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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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자유한국당의원 [연합] |
회의에 참석해 있던 또 다른 소식통도 우리 외교부의 잇단 실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지적하며 “요즘 외교부가 외교를 하는건지 내교(內交)를 하는건지 모르겠다”며 최근 불거진 사건을 거론했다. 통화내용 유출이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대국추종외교’를 버려야 한다는 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자꾸 한쪽에 치우치려 한다”고 운을 뗀 그는 “외교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한미공조의 다른 편엔 ‘대미굴종외교’란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차관 등 관료급이 할 일을 수장인 장관(외교부 장관)이 하고 다닌다는 지적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전 정관은 대북관계 설정을 두고 벌어지는 소위 ‘진영 다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퍼주기’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충돌하는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남갈등을 분단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로 규정했다.정 전 장관은 “냉전구조 해체와 분단체제 해소를 저지하려는 갖가지 이론과 주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열강의 패권경쟁구도에서 약소국이나 중견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100년과 달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국가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경제, 남북한 단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의 입장을 최우선시 하는 ‘대국추종외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한미 간 이해 불일치가 생기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미국의 영향혹은 한미동맹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실장은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책 결정자 그룹 내부에 한국의 ‘정책 동맹 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성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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