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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부보금융사 차등평가...1·3등급 줄고 2등급 늘었다
재무상황따라 예금보험료율 적용
280개 기관중 1등급 58개사 집계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가 부보금융회사(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차등평가에서 1ㆍ3등급은 줄고 2등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가 14일 발표한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에 따르면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국내 총 280개 부보금융사 중 1등급은 58개사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사업연도 평가 당시 1등급 비율(22.7%, 61개사)보다 떨어진 수치다. 대신 2등급 회사는 198개(70.7%)로 재작년(177개, 65.8%)보다 늘었고, 지난해 3등급사는 24개(8.6%)로 전년(31개사, 11.5%)보다 감소했다.

예보 차등평가는 부보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개별 적용하기 위해 3개 등급으로 매해 실시하는 평가제도다.

예보 관계자는 “금범 평가결과 280개사 중 1등급과 3등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2등급이 증가했다”며 “이 결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 업권에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고 밝혔다.차등보험료율은 부보금융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하여 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 후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Connect를 구축하여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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