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자친구 살해 男 인도 요청 없어
송환법 중단 메시지는 없어…“시민 의견 들을 것”
[헤럴드경제] 범죄인 인도법안을 놓고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과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범죄인 인도 여부는 사안 별로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홍콩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친중 성향의 현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 내 반체제 인사를 중국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 대규모 반(反) 송환법 시위를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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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15일(현지시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송환법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
홍콩 정부가 추진해 온 범죄인 송환법이 급 물살을 탄 계기는 대만에서 한 남성이 20대 홍콩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 발생이었다. 이후 홍콩 정부는 남성을 대만으로 다시 인도하려면 다음달 초까지는 법 개정이 완료돼야한다며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대만 정부가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을 원치 않는다며 법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홍콩 정부는 더 이상 송환법 통과를 강행할 ‘명분’을 잃게 됐다. 더불어 홍콩 재야단체 등은 오는 16일에도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검은 대행진’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세게 반발하는 ‘민의’에 정부가 일단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캐리 람 장관은 ”정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며 ”나는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일정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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