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2000억원 규모 예산ㆍ심의 권한 지나쳐”…초선 “거수기 노릇 않겠다”
 |
|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한지숙 기자/jshan@]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만들려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 서울시의원 11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2명으로 사실상 여당 의회인 서울시의회가 박 시장에 반기를 든 것이어서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상임위 이튿날인 18일 오전 박 시장과 신원철 시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하는 등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터라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전날 시장 발의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 조례는 앞서 지난 4월30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실행 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사회 성장 지원과 교육ㆍ연구, 협치ㆍ혁신 정책 수립 ▷시정에 시민의사를 반영하고 주요정책 공론화 등의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날 상임위 심의에선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참여 예산을 관할하는 등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졸속 개편 우려 등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서울시 일반회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원 규모의 예산ㆍ사업 심의 권한을 가지고, 2021년까지 5%(약 1조2000억원)의 예산 심의권을 갖게 된다.
이런 탓에 기획경제위 소속 12명 의원 중 여당인 10명을 포함해 전원이 부결에 합의했다.
3선 연임의 관록을 지닌 박 시장이 그간 시의회와 큰 마찰없이 지내온 터라 민선7기 2년차에 긴장을 푼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특히 이번 10대 시의회는 초선과 젊은 의원들이 많아 젊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선 의원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시장이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 “시장의 답변 태도가 고압적이다” “시의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시는 일단 18일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조례 통과를 위해 시의회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과 시의회 간의 ‘불협화음’은 점잖은 편이다. 서울 기초 의회 중 중구의회와 서양호 중구청장이 올초 부터 빚은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 채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12일 중구의회의 올해 첫 청례회 회기 첫날부터 서 구청장과 구의회가 각자 기자회견을 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구의회는 이날부터 현재까지 정회중이다. 이로 인해 중구가 제출한 ‘초등학생 돌봄 확대, 노인종합복지회관 인화성 물질 교체, 장애인 시설개선, 주민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등 301개 사업 22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은 올 초 서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사무과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구의원들이 추천한 인물을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내면서 시작했다. 이에 발끈한 조영훈 구의장이 신임 사무과장의 자리를 빼고 출근을 막자, 서 구청장은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사무국 직원 16명 전원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구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 교체와 관련해 인사발령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관계는 더욱 틀어졌다. 이번 정례회 첫날 서 구청장은 구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놓은 일자리 사업에 이번 구의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를 반환해야하는데, 이런 비상식적 일이 발생할 위기”라며 의회를 향해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구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렸다”며 “중구청장은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구의회 일반직원을 대부분 인사발령했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갈등의 시작점인 올초 인사를 꺼냈다.
중구는 구청장의 지시로 구의원의 술값 대납 의혹 등 구의원들의 비위를 모으고 있다. 지자체장과 의장간에 감정싸움이 볼썽 사납게 6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