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체회의…‘경제대안 만들기’
황교안 “文 경제폭정 종언을 고함”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대안 제시를 강조해온 자유한국당이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경제 대안 만들기’에 나섰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8일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한, 두 곳을 고쳐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넘어갔다”며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적 경제 폭정에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킨 역사적 날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 출범을 격려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문 정권이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호’에 국민들을 태운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제는 뛰어내려야 한다”며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부가 아닌 노조 위주의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아닌지 걱정이 많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당 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출범한 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5개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문위원들과 당직자 등이 모였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생투쟁 대장정과 현장 소통을 통해 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위원회가 정책 대안으로 답하는 식”이라며 “황 대표가 그간 강조해온 ‘경제 대안 마련’을 위한 첫 활동”이라고 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먼저 문 정부의 노동정책 비판에 나섰다.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는 “문 정권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최저임금을 50% 폭증시키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고 근로시간은 25%나 줄였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세금 탕진하는 일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렀다”고 비판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감세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닥치고 증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으며 최저임금의 동결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총괄비전 2020 분과위원장을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020 한국경제 비전’이라는 주제로 경제 대전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중심주의에서 시장중심주의로 전환하고,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투자견인성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대외정책 역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 예방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거일 소설가,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모여 경제 정책 대안 마련에 대한 방법을 논의했다. 최 전 장관은 “문 정부가 역사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자유의 길’을 버리고 ‘예종의 길’로 한국을 이끌고 가는 데 있다”며 “한미동맹의 폐기와 안보의 파괴는 자유의 말살 기도”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각 분야에 맞는 세부 입법안과 예산 계획까지 모두 챙긴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