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불신으로 국방협력 제대로 작동 못해”
-美의회 차원 한미일 공조 강화 목소리 높아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갈등이 한미일 대북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의회에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면서 한미일 사이에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ㆍ영토적 갈등을 꼽았다. 특히 한일 양국의 상호불신으로 국방 분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지난 2016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협조없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일갈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우려했다. 또 한미일 3국이 과거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단합된 목소리를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에 나서면서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일본은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미국의 군사대비태세를 우려하기 시작했다면서 만일 한미간 갈등이 빚어진다면 일본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간 전략적 불협화음이 일본을 역내에서 더욱 고립시키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전념해야 일본이 미일동맹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일 3국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연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상원은 지난 4월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ㆍ인권 위반을 공통의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한미일 3국간 외교ㆍ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