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3만2000개 창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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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로 긴급 복구에 나선 현장 인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32조원 규모로 노후 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재작년부터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신규 SOC 지출을 줄여왔던 터라 이번 계획이 정책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진작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ㆍ민간 3조원 포함) 등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노후 SOC에 투자했다. 앞으로 4년간 연간 매년 3조원 가까이 투자금액을 상향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이 안전장비ㆍ시설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확대를 통해 올해 대비 연간 8000개, 4년간 총 3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견건설사의 한 임원은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면서 “노후 SOC 발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침체된 건설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실장은 “업계에서 노후 SOC 투자의 필요성을 그동안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우선순위를 따져 종합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동성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이 실장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언제라도 반드시 해야하는 기본적인 투자”라면서 “그 결과 지역 가치가 올라가는 등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