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항구에서 WFP 인계 뒤 WFP 주도 北 운송 방식
-北 인구 40% 1010만명 지원 절실…추궁기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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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우선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3일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9일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국내 쌀 5만t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원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식량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WFP의 북한 영양지원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한데 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기까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국내 7대 종단 등 종교계, 그리고 통일부 인도협력ㆍ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부 부정적인 국내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쌀 5만t을 대북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절박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발표한 북한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인구의 40% 수준인 1010만명이 식량지원이 절실한 상태라며 인도주의적 조치가 적절하고 시급하게 취해지지 않는다면 5~9월 춘궁기 동안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2월 자연재해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식량생산이 작년 대비 50만t 감소했다면서 자체적으로 식량수입과 조기수확에 나설 예정이지만 148만6000t의 부족분을 감안할 때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토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배포한 ‘대북 식량지원 참고자료’에서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이 겪는 생존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인도주의는 박애주의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평화적 나눔의 행위이자 전세계가 보편적으로 실천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동포인 우리가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결국 우리에 대한 지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지원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지원 성격”이라면서 “먹는 문제라는 1차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내산 쌀 5만t 대북지원은 정부와 WFP간 수송경로와 일정 등 세부협의를 마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개최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한 뒤 WFP 공여 절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산 쌀 5만t은 우리 측 항구에서 WFP에 인계한 뒤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으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으로 추진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