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대북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북한 주민들이 모내기를 준비하는 모습. 자료사진. [헤럴드DB]

-“정부 비축미 지원, 민간시장 영향 미미”

-“국내 재고미 활용…우리 농민들에 도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식량지원 계획 발표와 함께 배포한 ‘대북 식량지원 참고자료’의 ‘주요 쟁점별 입장’이란 항목에서 “정부는 2002년부터 소외계층, 사회보장시설을 대상으로 희망물량 전량에 대해 정부양곡을 대폭 할인해 연간 10만t 수준을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할인 판매가격은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시중가격의 8%에 해당하는 20㎏에 3880원, 무료급식단체의 경우 시중가격의 12% 수준인 20㎏에 6250원 등이다. 또 전국 6만5000여개소의 경로당에는 지난 2012년부터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하다’는 식으로 폄하하면서 국내에서 대북지원을 차라리 취약계층지원으로 돌려야한다는 등 비판론이 대두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셈이다.

통일부는 대북식량지원으로 인해 쌀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중인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쌀값은 당해연도 국내산의 작황,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과거 9차례 대북지원이 이뤄졌을 때 쌀값 변동은 하락이 5회, 상승이 4회로 오히려 쌀값이 떨어진 경우가 더 많았으며 그나마 평균 쌀값 변동률은 –0,5%에 불과했다.

또 저가의 외국산 쌀을 구매해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있는 우리 쌀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명분에 부합된다”면서 “국내 농민단체들도 국내 재고미를 활용한 대북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대북 식량지원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공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도 제재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미간에도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시 한국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지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