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등과 비교, 심도있는 한일회담 없었다”
-“공공외교 자산도 사라져가…日 정부 여론조사 ‘韓 비호감’ 비율 급증”
-외교부, G20 1주일여 앞두고 “한일정상회담 일정 안 정해져…고위급 교류 일정 전체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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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시기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20일 발표한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분석에서 “지금의 한일관계,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관계는 지난 20년 간 가장 엄중한 상황에 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박 교수는 먼저 깊이 있는 한일정상회담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후 한일 정상간에는 최소 연 1회 이상의 양자간 셔틀 정상외교가 전개되어 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에는 심도있는 양자간 정상회담이 개최된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나 같은 해 5월 9일 교토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등 다자간 회담이나 이벤트에서 잠깐 만나 의견 교환을 하는 형식의 회담이 주로 열린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그간 구축된 상호관계를 흔드는 현안들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위안부 관련 합의로 세워진 화해채유재단의 해산(2018년)ㆍ같은 해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서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의 불참 (중국 측 관함식엔 욱일기를 달고도 참가)ㆍ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ㆍ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조준 사건 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현안들이 누적되면서 한일 양국 간에는 안보 측면의 교류와 협력이 현저히 위축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초 열린 ‘샹그릴라 안보회의’와 관련해서도 박 교수는 “(한일 국방장관 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양국간 이룩한 합의사항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의 일반 여론에서는 단교론(斷交論) 마저 운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타나는 한일 안보 및 외교관계는 기존의 양국간 관계의 상궤(常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와같은 현재 상태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전략 차원의 목표 실현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삐걱대는 한일관계가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실현을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퇴색하면서 중요한 공공외교 자산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지적됐다. 박 교수는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10년 전 40.9%에서 지난해 58%로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 안보 부처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희망하는 북일정상회담 및 북일관계 정상화 수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며 “일본의 대북 접근을 지원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보와 노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일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20일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일간) 고위급 교류 전부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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