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1%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매우 못하고 있다’(11.4%)와 ‘못하고 있다’(39.6%) 등 부정 평가는 51%였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6.3%), ‘잘하고 있다’(42.7%) 등 긍정 평가는 49%였다. 연구원은 지난달 8∼23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가구 특성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1주택자의 52.6%와 다주택자의 56.1%는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무주택 응답자의 54.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보합 또는 상승의 답변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53.6%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0% 수준으로 보합일 것으로 봤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6.4%, 내린다는 응답은 20.0%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다. 서울지역 응답자의 43.3%는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답해 강원도(35.5%), 광주(34.5%) 등보다 높았다. 올해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본 이유로는 지역 내 개발이슈, 대체투자처 부족이 꼽혔다. 반대로 응답자들은 가격 하락 전망 배경으로 신규 공급물량 증대를 첫 번째로 짚었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가구의 경우 대다수가 매수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잡았다. 주택을 사려는 응답자 가운데 73.3%는 2021년 이후를 적정한 시점으로 봤다. 2019년 이내 10%, 2020년 상반기과 하반기는 각각 8.0%와 8.7%였다.
주택을 팔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53.0%도 2021년 이후를 적정 시점이라고 봤다. 다만 올해 안(25.5%)의 응답은 내년 상반기(12.8%)와 하반기(8.7%)보다 많았다.
정책별로 보면 응답자들은 ‘실수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 순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재건축 규제 강화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은 적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두고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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