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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바른미래 ‘北 어선’ 국정조사 연일 압박…민주당 ‘속앓이’

  • 기사입력 2019-07-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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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 “국방부 자체조사 한계”…국조 재차 촉구
민주당 “납득 어렵다…상임위서 논의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북한 어선 입항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풀기 위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두 당은 전날 135명 의원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방부가 사건 발생 이후 일관성이 없는 입장 발표를 되풀이한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한편 속앓이를 이어가는 기색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만간 북한 동력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일에 대해 허위·은폐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각본에 충실한 팀워크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결론이 정해진 짜맞추기식 결과”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국방부도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은폐성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누구를 통해 하달했는지 등 조사할 부분이 많다”며 “이쯤에서 덮자는 것은 국민 귀를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결론은 사건 당시 청와대의 해명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중요 참고인인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름이 넘도록 무엇을 조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북한 어선과 관련)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률이 71%”이라며 “그만큼 국민이 정부 행태를 납득하지 못한다.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진실 접근이 불가능한 점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번 일에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관심사가 높은 안보 건인 만큼, 무작정 정부를 감싸서는 안된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시 사건이 터진 직후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한 것 또한 이런 인식의 연장선으로 읽혀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의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있는 사건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의 수 싸움에 넘어가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내부에선 국정조사는 물타기라는 인식도 강하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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