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수출 차질 생기면
그 영향이 전세계로 확산될 것

니혼게이자이·아사히 신문 등
“일본기업에도 악영향 불보듯
어려워도 대화로 풀어나가야”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하고 자유무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반도체 세계 공급과 자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복 조치를 자제하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며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3면

이 발언은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50~70%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그 영향이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발(發) 공급쇼크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조치(보복조치) 응수를 자제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에서 “정부가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통상정책을 내놓는 것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이 크고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특히 “반도체를 표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업체가 한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의 생산을 지원한다”며 “재료 공급이 중단돼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스마트폰이나 PC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 차질을 초래해 혼란이 세계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발 공급쇼크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 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일본은 차별화해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는 자유무역 주도국으로서 해외에서 기대감도 나오는데 이같은 평가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자유 공정무역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또 “한국이 (일본에) 대항조치를 취하고 연쇄적인 보복으로 이어지면 한일 관계 전반에 긴장을 초래한다”며 “어려워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보 우방국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을 맺는 국가들이 각을 세우고 충돌을 계속하는 것은 안보 협력에도 불안감을 남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 포함된 나라를 취소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뿐 아니라 3개 품목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 등에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전기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에서 메모리반도체 등의 공급이 막혀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줄어들면 자사의 부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사태 고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의 대항조치에) 한국이 비판을 제기하면 논의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