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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느닷없는 북핵 동결론, 거론조차 해선 안될 일
미국에서 ‘북핵 동결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말 난데없고 어이없는 일이다. 북핵 동결이 뭔가. 이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더 만들지만 않도록 하는 조치다.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게 비핵화된 한반도’로부터 ‘핵 동결된 한반도’로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미 국무부의 즉각적인 해명이 나오긴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윗을 통해 “북핵 동결은 논의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순전한 추측”이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이들 두 매체는 정확한 정보와 신뢰를 자랑하는 국제적 유력지다. “아니 땐 굴뚝에서 나는 연기”로만 흘려버리기 어렵다. 게다가 그렇게 SNS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 말도 없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워싱턴포스트의 추측성 보도에 묵묵부답이란게 이만저만 께름찍하지 않다.

사실 판문점 회동이란 세기적인 이벤트 이후 나오는 발언들 중에는 진의가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비건 대표는 “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동시적ㆍ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일정한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맞장구쳤다.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야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그동안의 원칙과는 느낌이 다르다. 뭔가 확실히 변했다.

사실 ‘동시·병행적’은 북한이 원하던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이다. 핵시설 일부 폐기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도 동시에 시작하자는 것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까지는 갈길이 멀다. 심지어 가다가 말아도 된다.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다음이다.

비슷한 경험도 있다. 1994년 북ㆍ미는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제네바 합의를 했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수조원의 돈만 건설비로 날려버렸다. 그 꼴을 다시 보자는 얘기다.

비록 우려에서 나온 추측이라해도 북핵동결론은 거론조차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만이 협상의 결론이어야만 한다. 핵을 머리에 이고서 한반도에 평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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