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 토론회’에서 보인 정부측 인사들의 발언은 그야말로 허탈감을 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대한 집착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 오히려 새로운 논리로 더 강화할 태세다. 청취가 아닌 토론을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복합적인데도 오로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두운 곳만 보지말고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얘기는 “지나치게 비판만 한다”는 불만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잘못됐느냐”는 반발에 다름없다. 정책 수정에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판이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한 술 더 뜬다. 그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2년간 논란을 돌아보면 우려가 과도했거나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했다. 그사례로 “가장 먼저 물가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작년 물가상승률은 2017년의 1.9%보다 낮은 1.5%를 보였고 올해도 안정세”라고 했다. 더불어 “고용 대란 우려도 있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료업 등 일부 업종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비판이 잦아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연실색할 현실인식이 아닐 수 없다.

소주성이 당초 설계됐던 대로 내수 진작의 선순환을 했다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수요형 인플레는경제의 ABC다. 하지만 이 정부들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줄어들었다는 건 이미 통계로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니 내수가 얼어붙고 물가가 바닥을 기는 것 아닌가. 그걸 놓고 과도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비판이 잦아들었다면 그건 포기의 결과다. 아무리 말해도 들은척 만척이니 지친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났다지만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는 그 반대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로 잡지만 이를 주 36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6만명 늘어났다고 한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오히려 7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쪼개기의 통계착시를 감안하면 정부의 고용 호전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다.

한 자영업자는 토론회에서 “국가가 일자리를 못 만들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린게 우리들”이라며 “지난 2년간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우리 삶이 나아진 게 뭔가”라고 물었다. 소주성의 설계자들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