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주장에 대해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죽자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일축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그는 “건전한 재정 숫자로 나타나는 국가채무비율 30%대를 지켜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을 택하느냐,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되 40%를 넘기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없고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이 70~80%에 이르는 위기 수준이 아닌 만큼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지, ‘쓰느냐 마느냐’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복지 지출을 많이 한다고 비판하는데 복지 지출을 어느정도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 할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력이 있을때 최소한 해놔야 나중에 쓰는 돈이 직접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시경제정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재정정책”이라며 “지금이 (재정정책이) 가장 필요할 때이고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그는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언발에 오줌누기라도 해야하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한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지원사격한 모양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금융까지 번질 우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업들의 엔화 대출 규모는 짚어봐야 할 측면이지만 만약 대출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선 “마지막 단계 가서야 인수의사 있는 기업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을까 싶다”며 “(원매자가)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 두가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 기회 부여 시기를 연장해주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5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3분기(7~9월) 중 재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한 달 더 연장해 10월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재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토스뱅크 컨소시엄 등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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