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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윤석렬 거짓말 논란, 본인의 정직한 해명 있어야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이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 여권은 “검찰 수장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엄호하고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윤 후보자는 8일 열린 청문회에서 2012년 12월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시종 부인으로 일관했다. 윤 전 서장은 절친한 동료 검사인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그러나 당시 윤 후보자의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을 담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 장면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람만 소개했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는 언급도 분명히 했다. 적절한 행위는 아니었지만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었다는 얘기다.

윤 후보자가 검사가 담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선 안된다는 변호사법을 어겼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또 그의 청문회 발언이 실증법에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윤 국장의 해명처럼 윤 후보자가 당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은 가까운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도 그 자체를 탓할 일은 못된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자의 됨됨이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숨김이나 보탬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해당 공직자를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한데 안타깝게도 윤 후보자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더욱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의 구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검찰의 수장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의혹이라도 있어선 안된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윤 국장과 이모 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안의 진실이 여전히 미심쩍다. 이번 사태는 윤 후보자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설득력있는 해명을 해명을 하라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 때 일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밝히면 그만이다. 그게 본인은 물론 국정 운영의 안정과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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