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경제보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9월 센카쿠(尖閣)열도 갈등 당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등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헤럴드경제가 2010년 9월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 단행 후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노다 일 재무상은 2010년 9월24일 “중일 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이라며 중국의 경제보복에 반발했다.

오하타 경산대신은 이어 같은달 28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관련 사실관계 조사중”이라며 “사회로 확인될 경우, 강력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타 경산대신은 이어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면 WTO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WTO 회원국 등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중국에 시정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과 공조할 입장을 밝혔다.

마에하라 외무상도 같은달 29일 “매우 과도한 반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서 “중국측에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일 양국은 공존, 공영,상생의 관계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한다”면서 “양국간 경제활동이 정체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같은해 10월 “중국 상무부는 공식적으로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경산성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WTO의 규정 위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국에 WTO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겐바 외무상은 2012년 6월27일 “일본은 아태지역 전반의 다양한 규칙 만들기를 주도할 것”이라며 “세계 전체의 적용되는 규제 중 하나가 WTO다. WTO에서 공정한 틀에 따라 투명성을 판단, 중국에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자세를 촉구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당시 문제의 발단은 중일 간 영토 분쟁으로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제도에 중국의 어선이 진입했다가 억류됐다. 일본이 선장을 풀어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동안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고, 일본은 3일 만에 항복했다. 중국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했고, 나중에 사과와 함께 배상금도 지급했다.

이후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연대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WTO에 공동 제소했다. 일본 등은 2014년 승소 판정을 받았고, 중국은 규제 조치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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