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해 내년까지 3년 간 약 33% 상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2.8%에서 58.6%로 무려 5.8%포인트,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10.9%, 2.87% 반영한다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대가 확실시 된다. 다만 아직 올해 중위임금 수치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중위임금의 60% 수준인 최저임금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선진국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33.7%(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2배로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형성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8%로 집계됐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29개 OECD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2012년 42.9%(22위)에 불과했지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2017년 통계가 최신자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확정된 최저임금 6470원이 반영된 수치다. 내년까지 3년 간 약 33%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위는 5위권 내외로 올라설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월 OECD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3.5%로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분석했다. 평균임금 대비로는 49.5% 수준이었다. OECD 28개국 평균은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이다.
경총은 최근 5년 간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4.4%, 독일이 8.1%, 프랑스 5.2% 등 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보다 약 3~10배 가량 인상률이 높다”고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OECD 발표 자료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OECD 25개국 중 12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