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넘어 한일간의 지난한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수 있다. 일본의 조치가 단순한‘ 경제보복’ 성격을 넘어 양국간 경제적 이해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국간 무역 갈등의 주요 변수는 향후 한반도 정세, 즉 남북관계의 변화다.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한일간의 경제적 갈등이 주는 압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負)의 관계일 수 있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하면 한일간의 갈등은 악화하고, 반대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한일간의 관계는 완화될 수 있다. 이 때 휴전선과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정치’와‘ 경제’는 서로 번역될 수있는 말이 된다. 즉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한일간 경제관계는 나빠지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한일간 정치 상황은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

현재 드러난 양상만 보자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난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그 사이에는 남북미 관계
의 변화가 있었다. 정체와 후퇴를 반복하면서도 어쨌든 모종의 진전을 이뤄왔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일단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까지다. 그동
안 일본 아베 정권은 국내외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패싱론(論)’에 시달려왔다.

이 상황은‘ 남북의 정치관계와 한일간 경제관계가 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가설의 단초일수 있다. 몇 가지 근거를 짚어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결국 더 큰 규모의 새로운 단일 시장의 출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일본으로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경제
의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과 결합하고 같은 언어권의 더 큰 소비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일본으로선
경계하고 우려할만한 방향이다.

둘째, 남북미 관계의 진전은‘ 판문점 회동’이 상징하듯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 외교적 입지와 영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남과 북, 미
국과 중국의 발언권이 강해지면 개헌을 통해‘군사강국’으로 가겠다는 일본의 꿈도 지체될 수 있다.

셋째, 역사적 문제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는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 가해국인 일본 사이에 쉽사리 화해하고 공유할 수 없는 문제로 향후에도 오랜 시간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분쟁도 마찬가지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도 직접적인 발단과 계기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다.

요컨대, 한반도 긴장의 완화, 남북관계의 진전은 일본으로선 근본적으로 경제적 위협일 수 있다. 이때문에 역사와 정치 문제를 계기로 일본은 언제든무역과 경제를 무기화할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났듯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나, 대북 제재위반 문제, 독도와 같은 영토 분쟁을 무역 보복조
치와 연계시킬 수 있다.

이번 수출규제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일본발(發) 무역전쟁의 양상을 예고하는 사건일 수 있다. 결국 우리로선 긴 호흡, 장기적인 시야로 지난한 싸움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형석 인터내셔널섹션 에디터 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