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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아베 갑질사장, 日제품 불매운동 합헌적”

  • 기사입력 2019-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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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에 대해 “자연스럽고 합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가 국산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루아침에 될 수 없어, 50년째 일본에게 무역흑자를 안겨줬다”며 “그런데 이것을 무기로 삼아 우리의 주요 산업분야의 기업들에게 원자재 공급을 통제해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번 불매운동은 정부에서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한 것도 아니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됐다는 것을 알고, (그런 시민들)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판단과 선택으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의 행위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에겐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쌍방이 이익을 본다는 전제 하에 잘하는 것을 팔고 못하는 것을 수입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서로간 계속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 특정한 분야에 전문화하는 것인데”라며 “(일본이)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의 국제 분업체계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회다보니 ‘고객이 왕’이라는 말이 있다. 가끔씩은 갑질 고객의 횡포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물건 파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는 것 (말이다)”이라며 “일본 아베총리가 지금 그렇다. 갑질사장이라고 해야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피눈물로 돌아오더라’라는 말이 있다”며 “아베총리가 이를 배우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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