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병역자원 부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된 안을 내놓겠다”라면서도 “그러나 대체복무의 인원 감축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밝혔다.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축소하려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인해 군대에 갈 수 있는 국내 병역 자원이 현재 32만명에서 2020년대 초반엔 25만명대로, 2032년에는 25만명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인구 국방부 과장은 “2030년이 지나면 인구 절벽에 따라 병역 자원이 급감한다”라며 “그때가 되면 모병제 도입 논의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감축으로 인해 대학-연구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과학계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대학을 유지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라며 “그런데 병역제도가 대학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이인구 국방부 과장의 이날 언급이 이 같은 맥락을 설명한다.

아울러 이인구 국방부 과장은 “현재 22세 이전에 90% 이상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라며 “과학기술 연구자에게만 큰 경력단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학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 허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과장은 “전문연구요원 절반 축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라며 ”인구 급감에 따라 단순하게 전문연구요원 인원 감축을 바라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연구요원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나 재난재해, 미세먼지 등 공공 분야 연구 과제에 참여한 학생 위주로 선발하는 등 자격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군복무 이공계 인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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